활동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21-05-20 49
공지사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시: 2021. 5. 29.(토) 14:00~17:3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안녕하세요. […]

2021-05-20 4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5. 20.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

2021-05-20 69
민변 뉴스

[문예스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던 위원회 활동들이 대부분 온라인 회의로 모습을 바꾸게 […]

2021-05-12 105
성명·논평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2021-05-12 5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노동법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부 때 노동법 수업을 한 학기 […]

2021-05-12 5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

2021-05-06 56
성명·논평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는 […]

2021-05-06 6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

2021-04-29 5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

2021-04-29 64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 5.경 뉴스플러스에서 기사 […]

2021-04-2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