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 10월 7일(목)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의 2021년 제3차 동아시아 인종주의 온라인 시리즈를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웨비나의 주제는 ‘혐오표현에 […]

2021-09-28 6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10:00 온라인 개최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9-27 5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

2021-09-24 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2021-09-14 52
공지사항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2021-09-14 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2021-09-13 5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2021-09-10 4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1. 광주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2021. 9. 2. 광주근로자건강센터 前 직원인 문길주 씨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피고 안전보건공단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

2021-09-10 5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는 […]

2021-09-09 47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49
민변 뉴스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장: 이상희변호사, 팀원: 이동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홍자연 변호사)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09-09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