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년 9월 30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63명의 창립회원과 함께 작지만 […]

2021-10-28 49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2021년 제34차 총회에서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바로 그 변호사, 김은진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그 사람, 김은진 2인설, 3인설 […]

2021-10-28 11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작성: 윤정은 회원   저는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범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

2021-10-28 4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통일위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

2021-10-26 53
고시랑고시랑

[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작성: 문경원(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임라인 최근 사법센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

2021-10-25 50
공지사항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021년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경찰 수사와 다른 양상의 수사 실무가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권 […]

2021-10-25 4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1.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 선언(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종로경찰서의 […]

2021-10-22 53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

2021-10-21 5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2021-10-21 7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9년 […]

2021-10-20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