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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규탄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규탄 성명 발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늘(7/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단체)은 지난 7월 25일에 미얀마 […]

2022-07-26 4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 / 2022. 7. 26.(화) 11:00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취재요청]   ‘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 주최 : […]

2022-07-25 4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공동 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

2022-07-24 67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피해자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상사의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피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인 머니투데이에 알렸다. 그러나 […]

2022-07-22 67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선고된 […]

2022-07-22 54
자료집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9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

2022-07-21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 / 2022. 7. 22.(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

2022-07-20 5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

2022-07-20 66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공동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공동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

2022-07-20 5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촉구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일시: 2022. 7. 20(수) 수요일 10:30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

2022-07-20 5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

2022-07-19 55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2022. 7. 20.(수) 10:30 /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일시: 2022. 7. 20.(수) 10:30 –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윤애림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병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기호 […]

2022-07-19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