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2-09-21 62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취재요청]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9/21(수) 오전11시 … 왜곡․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개 비판 예정   • 발신 원청 […]

2022-09-20 6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4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목)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

2022-09-15 58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

2022-09-14 69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

2022-09-13 6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6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Ⅰ. 의견서 발표 취지   1. 하이트진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자신들은 파업 중인 운송노동자들의 […]

2022-09-01 74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논 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1. 2012. 5. 21.자 론스타 중재의향서로 시작된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10년간 대한민국 전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마침내 나온 것이다. […]

2022-09-01 6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9. 1.) 오후 4시에 […]

2022-08-31 49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_220831

[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1. 어제(2022. 8. 30.) 대법원(전원합의체)은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박정희 […]

2022-08-31 5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취약노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일 한지는 […]

2022-08-30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