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 10. 6.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10. 7. 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

2022-10-25 6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참담하다는 말 외에 도대체 어떠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 SPC그룹 계열사에서 온 국민을 경악시킨 끔찍한 산재 […]

2022-10-24 5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6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_221021

[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

2022-10-21 4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받은 […]

2022-10-20 8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밝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짓말! 미얀마 군부에 군함이 수출된 경위 철저히 수사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는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한 것과 […]

2022-10-20 6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

2022-10-20 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 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10/19 오전10시반, 이란대사관 앞, 발언문 및 사진 포함)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란 대사관 측 주차로 기자회견 방해해 여성 선수 개인이 스스로 조기 귀국했다는 […]

2022-10-19 6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

2022-10-19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월13일(목) 오후 1시~1시40분 (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장소 : 헌법재판소 앞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

2022-10-12 68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이례적으로 두 편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정치적 […]

2022-10-11 5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Q) 강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전북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에는 2015년도부터 와서 […]

2022-10-06 13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종교 담당 기자님 발 신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제 목 :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2022-10-06 6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이상희 회원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된 지 47년 만에 만에 국가(사법부)가 긴급조치의 […]

2022-10-05 68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김민주 회원 5년 전, 대학생 자원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민변 사무실을 드나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어떤 […]

2022-10-0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