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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밖의 민변]- 방송금지가처분은 검열인가?

다음은 “방송금지 가처분은 검열인가”라는 제목으로 2001년 9월 13일자에 기고한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이 법원에 의해 방영이 금지된 것을 두고, 사법권에 의한 언론검열이라는 시각과 법원의 관여에 의한 사전금지는 […]

2001-10-0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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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2001-10-08 101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사무국회의 10. 8. (월) 12:0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0. 10. (수) 12:00 민변사무실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0. 10. (수) 18:30 민변사무실 -노동위원회 10. 10. (수) 12:00 호화반점 -노동위원회 내부 세미나(근로자성문제 관련 세미나) 10. […]

2001-10-05 159
공지사항

[공지] 회원 체육대회 개최

회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민변 체육대회가 드디어, 이번 달 1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

2001-10-05 229
공지사항

[공지] “인권보고대회” 가 열립니다

‘2001 인권주간행사’가 준비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대략의 상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월요일 (2001. 9. 24.) 인권주간행사 준비소위원회와 사무국은 공동 회의를 통해, 2001 인권주간행사를 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는 크게 두 파트로 […]

2001-09-26 245
공지사항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운동> 결과

조선일보 반대 지식인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선언문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9. 20. (목)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반대 […]

2001-09-20 279
공지사항

[소개]제1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오는 9월 25일부터 ‘제1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합니다. □ 기간 : 2001년 9월 25일(화) – 12월 6일(목) , 총 20강 19시부터 21시 □ 강의장소 : 경실련 강당(시청역 1번 출구, […]

2001-09-2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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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글은「민주변론」99년 10·11월호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민영이씨 사건 이후 남북사법관할권의 변화와 평가/김인회(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2. 금강산 관광의 특수성 3. 기존의 신변안전보장합의서의 […]

2001-09-1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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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변론」98년 8월호에 정부수립 50주년으로 실린 글입니다.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김민배(인하대 법대교수)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가. 통일방식과 통일의 방향 나. 남북한 헌정사의 현단계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 […]

2001-09-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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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

이 글을 「이달의 문제」97년 11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문제/ 임을출(한겨레신문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2. 탈북자의 현주소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이상호 변호사 1. […]

2001-09-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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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호사제도

이 글은 「이달의 민변」97년 8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김진욱변호사) 1. 북한 변호사제도의 특징 가. 개요 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변호사제동의 연혁과 특징 다. 북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특징 2. 변호사의 자격과 […]

2001-09-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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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이 자료는 민변, 녹색연합, 전국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주최로 97년 3월 5일에 종로성당 강당에서 개최된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되었고 「이달의 민변」97년 4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식량사정과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지원(법 […]

2001-09-1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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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쌀보내기

이자료는 「이달의 민변」 97년 1·2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쌀 보내기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1. 경과 2. 배경과 의의 3. 1996.12.26자 ‘한겨레’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96.9.14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이유 진술서 […]

2001-09-19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