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 일시 : 2003. 6. 25(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민변, 좋은벗들, 피난처 등 2003-06-20 153
공지사항 [보고]개혁적 대법관 추천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해 지난 18일 모임과 참여연대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잡힌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참석한 모임 임종인부회장은 “현재 대법원은 철저히 법관위주로 되어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경향에 치우쳐있어 우리 […] 2003-06-20 146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 1.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로서,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설립 […] 2003-06-20 166
자료집 졸속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국법질서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과 함께 입법과정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법절차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 2003-06-19 106
공지사항 [보고]민변 제16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5월31일부터 1박2일간 수안보한화리조트에서 민변 제16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박순성소장의 북한핵문제와 한반도평화실현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407명 회원 중 참석81명, 위임163명의 성원으로 시작되었다. 신입회원·지부회원들의 인사 및 제15차년도 […] 2003-06-09 134
공지사항 네이스(NEIS) 철회촉구 성명서 발표해 모임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정부에 대해 네이스(NEIS)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 2003-06-09 146
공지사항 한겨레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에 모금 전달 모임은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사 등이 주관하는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캠페인에 10,033,000원을 전달하였다. 이 날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모임 임종인부회장은 “애초에 민변 대표 몇 명이 이라크에 직접 가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전쟁이 […] 2003-05-29 156
공지사항 [보고]변협 법조일원화 토론회 참여 지난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변협 주최 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모임 박찬운회원은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법 제 1의 과제”라면서 그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모임 장유식회원은 “법조일원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 2003-05-29 100
공지사항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추진 규탄 성명 발표해 지난 22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을 규탄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 제76조는 특별한 위기상황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처분·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별도로 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 2003-05-29 93
공지사항 [공지]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교육연수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교육연수가 오는 29일(목)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약 100여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위한 유엔과 […] 2003-05-26 87
성명·논평 [기자회견]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민변, 민교협 공동기자회견 “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 민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3. 5. 23. (금) 12: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앞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05-23 175
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6차 정기총회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임의 창립 15주년 “민변 제16차 정기총회”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궐석 임원 선출, 제16차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 2003-05-15 94
공지사항 [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2003-05-15 92
공지사항 [공지]부당 노동행위 관련 공청회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2003-05-15 90
공지사항 [공지]서울지방변호사회,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2003-05-15 153
자료집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2003. 5. 7.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주최로 진행된 자료집, 토론문 전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05-07 107
자료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 2003-05-07 112
성명·논평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안내 및 취재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5-06 192
성명·논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2003-05-03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