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2004/09/1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지구촌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04년 […] 2005-03-09 171
자료집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 2005-03-09 112
자료집 [역사시평] 국가보안법 – 전우용 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2> 2004-09-14 오후 2:14:10 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 2005-03-09 106
자료집 [민언련논평]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2004/09/07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 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9.6) ………………………………………….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MBC TV <시사매거진2580> 500회 특집 대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 2005-03-09 167
자료집 국보폐지 국민연대 대국회 촉구서한 2004/09/06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달리 반인권 악법들의 개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헌의회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대오를 […] 2005-03-09 167
자료집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항소심 최후진술 항소심 최후진술 고법8부가 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 첫째.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이산가족간 만남,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용천참사 피해지원, 남북 민간급 […] 2005-03-09 172
자료집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 2005-03-09 154
자료집 040810 폐지연대 재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일시 : 2004년 8월 10일, 오전11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 석운 공동운영위원장 활동영상 보기(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활동) 개회 의례 […] 2005-03-09 104
자료집 2004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기조 – 김성란 사무총장 <2004국가보안법폐지 투쟁> 김 성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1. 지금은 민주개혁,국가보안법폐지의 적기이다. 4.15총선은 50여년간 한국지배질서의 중심부를 점해왔던 수구정치세력의 약화와 역사상 최초로 되는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귀결됨으로써 […] 2005-03-09 196
자료집 041216 엠네스티 토론회 자료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제 56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세미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첨부파일 참조 2005-03-09 157
자료집 [040915의견서]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의견서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구팀’을 결성 […] 2005-03-09 144
자료집 국가보안법 폐지해설서 요약(영문) 국가보안법 폐지해설서 요약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Minbyun- Lawyers Association for Democratic Society Democracy and Law Study Association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 그리고 독재의 산물로 […] 2005-03-09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