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 2005-10-14 212
성명·논평 대법원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라! 대법원 구성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어제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재 그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인사가 새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2005-10-11 196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세미나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第8回 大阪労動者弁護団-民主弁護士会労動委員会 交流会 세미나 자료집 ゼミナーレ資料集 ２００５年 ９月 ２４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民主社会の為の弁護士会 事務所 ■ 차례 目次 일본의 노동계약법제 – 3p 강유미 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소개 – 12p […] 2005-10-08 111
공지사항 [안내] 재경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157호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행정사무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부서: 세제실 또는 국고국 임용예정직급: 행정사무관 선발예정인원: 2명 […] 2005-10-07 146
공지사항 [안내] 통일부 법무전문가 채용 공고 법무업무 전문가 채용계획 공고 우리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법무업무 및 전력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9월 일 통 일 부 장 관 […] 2005-10-04 85
공지사항 2005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2005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 단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5년 민변 회원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 2005-09-26 91
성명·논평 민변, 평양 문화유적 참관단 모집중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 광복 60년과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양의 문화유적과 아리랑 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역과 부문별로 총 5천여명의 참관단을 모집한다. 평양의 […] 2005-09-26 210
공지사항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8차 교류회에 민변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2005년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8차 교류회가 주말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약 20명의 변호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올해도 노동위원회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우애와 연구 교류를 뜻 깊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래 […] 2005-09-23 156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 서류접수마감을, 10월 4일(화)로 연장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05-09-16 144
자료집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일시 : 9월 9일 (금) 오전 10시 – 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2005-09-14 107
성명·논평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성명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지난 2005. 4. 28.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보호소의 과밀수용과 운동을 시키기 않은 […] 2005-09-13 100
성명·논평 한총련사건 국제규약위반결정 이행하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부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사건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 7. 20. 통보자 이정은(2001년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건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에 […] 2005-09-06 205
자료집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 첨부파일 참조 § 일시 : 2005년 8월 31일(수)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 2005-08-31 107
공지사항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관련 취재요청 1.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약칭 ‘X파일공대위’)”는 안기부 X파일의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 2005-08-29 96
자료집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 2005.7.27 대한변협회관 1층 –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원공무원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 자료 : 첨부파일 2005-07-27 91
성명·논평 국민의 검찰로서의 위상 분명히 하라 “민변, 엑스파일사건 관련 성명 발표해 “ 우리는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건 수사와 대상 비자금 관련 수사진에 대한 감찰 처리에 있어 검찰의 행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 2005-07-27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