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미 FTA가 교육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송영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한미 FTA가 교육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송 영 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2006-05-17 189
성명·논평 민변,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이다” 1. 국방부는 2006. 5. 4.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등 일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그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병력을 배치하였다. 2. […] 2006-05-12 187
성명·논평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행정소송) 관련 평택 범대위․민변 공동기자회견 일시_ 2006년 5월 12일(금) 오전 11시 장소_ 서울 행정법원 정문 앞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2006-05-12 159
자료집 국민교양자료집 [FTA저지범국본] 국민교양자료집 1. 한미FTA무엇이 문제인가? (1)총론 (2)기대효과 비판 2. 부문별 문제점 (1)공공서비스 (2)교육 (3)금융 (4)노동 (5)농축수산업 (6)보건의료 (7)시청각미디어 (8)영화 (9)지재권 (10)환경 3. 외국사례 (1)나프타 (2)기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2006-05-11 185
자료집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순 서 – 한미 FTA관련 의약품분야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 : 장종순(건약 정책기획국) – 외국의 한미 FTA 사례가 주는 교훈 : […] 2006-05-10 231
성명·논평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한-미 FTA 소위원회’에서는 2006. 5.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이석태)을 청구인으로 하여 외교통상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FTA 준비 및 […] 2006-05-08 98
성명·논평 민변등 주최로 개인파산관련 공청회열려 지난 4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변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민변 이헌욱변호사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또, 민주노동당 송태경정책실장은 상담사례와 국회 상정 […] 2006-04-27 217
공지사항 [공지]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등록 신청 안내 <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등록 신청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직접비밀투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6조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 2006-04-18 149
자료집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2004. 11 <요약> Ⅰ. 정부의 FTA로드맵————————————–5 Ⅱ.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11 Ⅲ. FTA로드맵 보완 방향———————————16 Ⅳ. FTA로드맵 보완 위한 정책과제———————19 <요약> 1. 정부의 FTA […] 2006-04-18 287
자료집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 “Never will we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우리는 결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 2006-04-18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