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방부 빈집 철거계획 규탄한다! “평택 문제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우리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대규모 확장이전은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 2006-09-14 197
공지사항 [공지]민변 대의원대회 개최안내 <2006 민변 대의원대회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대의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여러 진지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건은, 추후 수정 및 추가될 수 있는 점 […] 2006-09-12 164
자료집 FTA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청 구 인 강 기 갑 외 21명(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외 인 (별지 소송대리인 목록기재와 같음)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1656의1 성재빌딩3층 […] 2006-09-07 211
성명·논평 평택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민변·팽성주민대책위, 평택 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지난 5월 4일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대추초교를 가차없이 파괴하였으며, […] 2006-09-06 98
자료집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작전통제권 상실에 따른 주권유린의 실상 (1)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 변천 과정으로 보는 주권유린의 실상 ①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없이 […] 2006-08-31 203
공지사항 [공지]민변 8월 월례회 안내 <민변 8월 월례회 안내> – 한국사회 여론흐름과 2007 대선 –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8월 월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3. 이번에는, ‘한국사회 여론흐름과 2007 대선’ 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김헌태 소장님을 […] 2006-08-29 148
자료집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성폭력피해사실확인서(상담소및신청단체용)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 별지서식2호 성폭력피해사실확인서 상담소 및 여성관련 단체에서 성폭력 피해사실확인을 위한 발급양식 2006-08-17 191
공지사항 [공지]북한 수재민에게 겨레의 따뜻한 손길을… 북한 수재민에게 겨레의 따뜻한 손길을… 빗줄기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산하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로 다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논밭이 무너질 때 평안도의 주택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과 […] 2006-08-14 145
자료집 과거청산위 강연-민간인 학살사건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김동춘 교수) **과거청산위 강연 – 8월10일,저녁 7시,민변 사무실 -주제: “민간인 학살사건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동춘(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성공회대 교수) 2006-08-09 202
성명·논평 대북 인도적지원 촉구 기자회견 열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지원·여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양측의 거친 말싸움으로 결렬되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 2006-08-09 191
자료집 여성복지위 6월 월례워크숍 자료. 일시:6월8일 6:30/민변 사무실 참석:이정희,김진,이유정,원민경,진선미,조숙현,박미혜,김수정,박순덕,박재화간사. 발제1:ktx여성승무원 간접고용과 철도공사에의한 간접차별.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발제2:노동부”위장도급”판단의 문제점,ktx여승무원사례를 중심으로. (정형옥/노무사, 차별연구회회원) 발제문은 첨부한 파일의 발제1, 발제2 와 동일합니다. 2006-08-07 136
자료집 여성복지위 5월 월례워크숍 자료. * 5월 10일(수) 6시30분/ 민변 사무실 * 참석자: 손난주, 이유정 ,김진, 박순덕, 최일숙, 김인숙, 조성자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자주,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임재련선생, 박재화 간사 발제1: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 2006-08-07 441
공지사항 [공지]’공감’ 변호사 채용공고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채용공고>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과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1. 공감 소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 2006-07-25 148
자료집 토론회_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 ■ 일시 : 2006년 4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외신기자클럽(한국언론재단18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후원 : 한국언론재단 사회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발제 1. ‘신문법’ 제정의 의의와 […] 2006-07-24 188
자료집 토론회_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김금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제 1. 부동산 정책 관련 신문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민언련 공동대표) 2.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본 부동산 정책 보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 […] 2006-07-24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