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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이건희 전회장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

2009-12-2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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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할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회원 […]

2009-12-2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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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 Homecoming Day 후기 :)

달력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손꼽아 기다린 홈커밍 데이. 늘 봐도 반가운 기장님을 만나 사무실로 향하며 아이처럼 설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가슴이 콩콩 뛰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 민망한지도 […]

2009-12-2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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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2010년 신년 하례식- 희망은 지지 않는다.

1158657064.bmp                    크고 작은 즐거움과 걱정을 지나니 어느새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민변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 속에 더 큰 셀레임과 희망을 […]

2009-12-2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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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2010년 새해 첫 공부모임은 1. 5.(화)에 합니다. 첫 공부모임 책으로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나키스트로 알려진 크로포트킨이 쓴 책으로 ‘고전’의 반열에 드는 책입니다. ‘만물’이 […]

2009-12-2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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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동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발신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수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참    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당 간사의원 일    […]

2009-12-2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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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지난 12. 15.(화)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단양 막걸리를 특별 주문한 가운데 한 해를 회고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모두들 올 한해 읽은 책 […]

2009-12-1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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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 12. 21. 개최 예정인 양형위원회 제22차 […]

2009-12-1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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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담당 변호사 : 류제성 02-522-7284) 전송일자 : 2009.12.18(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언론법 […]

2009-12-1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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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9년 11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재녹화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11. 11. 법률신문.– 피해아동을 불필요하게 반복 조사, 녹화하는 것 그만해야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

2009-12-1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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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공안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민변, 공안 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형의 […]

2009-12-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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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사진으로보는 민변 본부, 민변 울산지부와 경남지부 방문

. 지난 12월 4일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민변 본부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류제성 사무차장, 서선영 사무차장)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변 사무처 류제성 변호사의 본부 활동 보고 모습 본부 활동과 지부 […]

2009-12-1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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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인터뷰]’정의’가 희망입니다 – 이영기 변호사

단단함. 잘맞는 검은 수트를 걸친 이영기 변호사의 첫인상은 그 것이었다. 틈이 없어보이는 눈빛이 더욱 그랬다. 패기와 신중함이 함께 묻어나는 한마디, 한마디. ‘아, 쉽지 않은 인터뷰겠구나’, 퍼뜩 드는 생각이었다.말이라도 더 보태볼까 […]

2009-12-1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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