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부적절한 식사․술접대 등은 확인되었으나 정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별금을 […]

2010-06-09 182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110
공지사항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_7월 15일까지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112
민변 뉴스

인턴 5월 월례회 후기 / 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잔인한 4월’이 지나고, 테마가 달라질 5월 월례회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 합해 장장 4시간을 회의했다. 머리를 모으고 굴려 대화의 장을 만들고, 찬반투표 후 적은 표를 […]

2010-06-07 135
회원공지

6.15(화) 19:00,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안녕하십니까. 선거하시고 개표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서점에 나갔더니 한국전쟁 60주년 코너가 마련되어 있더군요. – 우리 공부모임에서 선정한 책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던 […]

2010-06-07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 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1. 안녕하십니까?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총회에서 회원들은 […]

2010-06-03 151
민변 뉴스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민변 제 23차 총회개최 및 결과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 총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2년간 민변이 민주주의와 […]

2010-06-03 12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행전안전부 공고 제2010-149호)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5. […]

2010-05-28 146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O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

2010-05-28 152
민변 뉴스

5.18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민변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지난 5월 1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부산과 대구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민변 지부차원의 공동행사를 […]

2010-05-27 14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조치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2010. 3. 4. 「민변 […]

2010-05-27 176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71
자료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_국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

2010-05-26 140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

2010-05-26 90
공지사항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 공부모임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의 민변공부모임   2010년 올 해는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해입니다. 6월에 진행되는 세 번의 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책 3권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세 […]

2010-05-24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