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09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 2010-08-03 155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 2010-07-28 150
민변 뉴스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전 우주이다. 그런 전 우주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한다. 각각의 전 우주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그 중에서 […] 2010-07-28 142
민변 뉴스 [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66
민변 뉴스 민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1361222596.bmp ‘소신공양’이라는 낯선 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 2010-07-28 74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경남지부 소식 민변 경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이 푹푹찌는 더위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 뉴스레터가 발송될 쯤엔 아마도 대부분 휴가를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빨리 이 원고를 넘기고 휴가를 떠나렵니다. […] 2010-07-28 97
민변 뉴스 [회원전용] 많은 자극과 과제를 남긴 ‘민변 지부 대표자 회의’ 많은 자극과 과제를 남긴 ‘민변 지부 대표자회의’ 민변에는 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지부가 그것입니다. 회원들은 평소 지부별로 별도의 조직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2010-07-28 82
고시랑고시랑 [회원소식] 이상희·이지선 변호사 책 출간 「상속 잘하는법 잘받는법」 이상희·이지선 회원의 책 출간 소식입니다. < 목 차 >추천사 1 / 웰 다잉(well-dying)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사 2 / 유산을 향기롭게 물려주는 지혜가 담긴 책 – […] 2010-07-28 179
성명·논평 [논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논 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민변은 7월 28일(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깊이 환영한다. 재판부는 김 […] 2010-07-28 176
민변 뉴스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 2010-07-28 106
민변 뉴스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김문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비리로 상지대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지 20년이 넘은 지금, […] 2010-07-27 139
민변 뉴스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 2010-07-26 205
성명·논평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논 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오늘(2010. 7. 23.)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2010구합1127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2010-07-23 185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010. 7. 23.) 10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2009. 8. 5. 15:00경 평택시 평택역광장에서 당시 민주노총이 적법하게 신고하여 […] 2010-07-23 169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3호] 14차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 제14차 정기 인권이사회 : 2010/5/31-2010/6/18 UN 인권이사회 회기 모습 (출처: 유엔멀티미디어http://www.unmultimedia.org/photo/detail.jsp?id=417/417791&key=26&query=category:”Human%20Rights”&lang=en&sf)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 14차 정기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이사회의 절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 2010-07-23 115
자료집 [자료]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지와 전임자관련 노조법 개정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0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정부종합청사 건너편)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2010-07-20 229
성명·논평 [취재요청]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20.(화)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주최 : […] 2010-07-19 161
공지사항 8/17(화) 19:00, 공부모임- 정의란 무엇인가 무더위가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격주로 진행하는 우리 공부모임도 잠시 휴가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8. 17.(화) 19:00입니다. 2년 전 공부모임에서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함께 읽었던 […] 2010-07-19 94
민변 뉴스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Tim De Meyer 씨와의 간담회 후기 2010년 6월 30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혹은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글을 여느라 […] 2010-07-15 93
민변 뉴스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