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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전용]중국 변호사와 법학자 민변 방문 안내_12.19/12.22~23.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입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통하여 중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20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스터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접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2010-12-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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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성명서]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조합원들에대한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를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울산 1공장농성자 323명을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현재까지이번사태와관련하여모두 419명의노조원을대상으로 162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그외에도법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제기하는가하면, 노조간부들에대한고소고발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행위는노동자를상대로한협박행위이자사회적으로도용납할수없는반사회적인행위이다. 5년간의법적공방을거쳐서내려진지난 7월의대법원판결에따르면현대자동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방식은 ‘불법파견’에해당하고파견법에따르면불법파견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명백한범죄행위이다. 또한불법파견으로노동자를이용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의중간착취금지규정에도위반되는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확인한바에따르면, […]

2010-12-09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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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 18.에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한 […]

2010-12-0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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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고용노동부가 11. 18.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하여 우리 모임에서 검토한 결과, 종국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화 […]

2010-12-0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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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오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하는 ‘정원제 시험’ 방식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13년 […]

2010-12-0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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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문서번호 : 10-12-사무-05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제        목 :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0. 12. 7전송매수 : […]

2010-12-0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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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문서  번호 :  10-12-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전송일자 :  2010. 12. 7. 전송매수 : 총 2쪽  [보 […]

2010-12-0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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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민변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는 […]

2010-12-0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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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금번 피디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

2010-12-0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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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

2010-12-0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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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취재요청서]   1. 귀 언론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동으로 12월 6일(월) 오전 10시~18시까지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 […]

2010-12-0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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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활동]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민변의 활동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민변의 활동 정리/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투쟁이 계속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의제해야 한다는 지난 7. 22. 대법원판결과 11. 12. […]

2010-1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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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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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활동] 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글/소수자위원회 인턴 김전옥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일곱 시를 조금 넘겨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외에 이숙진 전 비서관님, 이준일 교수님, […]

2010-11-3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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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4대강 반대 333프로젝트

4대강 답사 후기 글/ 김선수 민변 회장 -안내를 맡아주신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4대강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사업 현장을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차례 […]

2010-11-3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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