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 2011-03-31 1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민변의 활동] 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지난 3월 24일 민변에서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평화 심포지엄에 참가 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과 남측의 군사훈련 강화, […] 2011-03-31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정치,종교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3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 2011-03-31 139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의 활동]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Ⅰ. 검찰관련 사항1.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조사와 권한남용 통제, 비대한 검찰권 분산 및 […] 2011-03-30 175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민변 사무실에는 상근변호사들, 상근간사들, 인턴분들, 연수원시보분들, 가끔 법원에 재판왔다가 민변에서 일보시는 민변 회원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며 생기넘치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 […] 2011-03-30 14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와 협력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불참하며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제목 :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 2011-03-28 161
자료집 [자료집] ‘업무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2011-03-25 227
의견서 [의견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1-03-사무-07 수 신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1-03-25 166
성명·논평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 2011-03-24 112
공지사항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_4. 5.(화) 19:00 민변회의실 ‘오디세이의 새벽(Odyssey Dawn)’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첨단을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기가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리비아를 공습합니다. 전쟁입니다. “카다피가 물러나야 하지만, 군사행동은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위임을 지킬 것이다.”(버락 […] 2011-03-24 2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오늘(2011. 3. 22.(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한글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한 160개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 2011-03-22 152
성명·논평 [Joint Press Statement] Korea’s Enactment of the Act on Protection of Privacy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ivacy Information Committee Joint Press Statement From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inbonet-Korean Progressive Network,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10 March 2011 Korea’s Enactment of the Act on Protection of Privacy […] 2011-03-21 167
성명·논평 [논평]삼성 엑스파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삼성 엑스파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2011. 3. 17. 대법원은 소위 ‘삼성 엑스파일 사건(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민일영)’에 대하여 MBC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에 […] 2011-03-18 160
성명·논평 [논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 2011. 3. 17.선고 2007도482 판결,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대법원은 2011. 3. 17. 2007도482 업무방해 사건(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관하여, […] 2011-03-18 156
성명·논평 [보도자료]한 EU FTA 국회심사 시한 합의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보도자료] 한 EU FTA 국회 심사 시한 합의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1. 외교통상부가 이달 1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10년 9월, […] 2011-03-16 141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집행부,지부대표자 회의 개최_3월 28일(월) 17시/대전KTX 역사회의실 민변 사무처에서는 오는 3월 28일(월) 17시에 대전 KTX 역사내 회의실에서 제 2차 민변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지부대표자회의는 민변의 7개지부(광주전남, 전주전북, 대전충청, 부산, 대구, 울산, 경남)지부장 또는 사무국장분들이 모여서 민변의 주요행사에 […] 2011-03-15 143
성명·논평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3-사무-02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변호사/ 02- 3482- 6198)제 목 :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 2011-03-15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