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 2011-10-16 14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 상근자 인터뷰 두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어중선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두 번째는 두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합니다. 간사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 2011-10-16 17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유신헌법 제 53조 및 긴급조치 제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민변의 활동]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글_ 상담변론팀 7기 인턴 신지영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0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 2011-10-15 127
공지사항 [산행안내]민변본부&지부 연합산행_10월 29일(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본부&지부연합산행 재공지 10. 29. (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 날 메일을 통해서 대전지부가 주최하고 각 민변 지부가 함께하는 지부연합산행(일자 및 장소는 아래 […] 2011-10-14 142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1-10-14 166
민변 뉴스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국제영화제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응집된, 유력 야권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조국, 문재인, 안철수)들을 트리플 크라운으로 배출한, 롯데자이언츠마저 쾌거의 시즌 준우승을 거머쥔 2011년 10월 8일 부산. 그 […] 2011-10-13 109
성명·논평·자료 [논평]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논 평 ]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1. […] 2011-10-10 166
성명·논평 [성명]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40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10-06 161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12118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9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22
의견서 [의견서] 검찰시민위원회법.기소심사법 검토의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8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33
공지사항 10. 17.(월) 19:00,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 “전 생애를 바친 수미일관 반역의 사상가”– 2002년 <르몽드>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학교 없는 사회』로 유명한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을 다룬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반 일리히를 ‘벗’이라 부르는 […] 2011-10-06 187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1-10-06 215
공지사항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기획안부제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개별 노사 사안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정리해고 문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 2011-10-05 1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9월 29일(목)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민변 9월 월례회의 주인공인 […] 2011-10-04 140
의견서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4 223
회원공지 9월 월례회 사진 모음 9월 월례회 강사: 김어준 총수(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일시 및 장소: 2011. 09. 28.(목) 19시~21:50/변호사교육문화관 2011-09-30 178
자료집 [토론회] KT계열사(ktis, ktcs)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자료집 KT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9:30 ~ 1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김성희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 前 […] 2011-09-30 165
자료집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순서 – 경과보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사회) 사례발표 … 김태신(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 개인정보보호 해설…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현장 대응지침… 이승철 […] 2011-09-30 166
자료집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 2011-09-30 143
성명·논평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미2사단장은 즉각적인 사과 […] 2011-09-3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