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밀가루 18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업무차 2011. 11. 11. 방북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 방북단에 우리 민주사회를 […] 2011-11-11 163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논 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드디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조합원 3인이 땅을 밟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9일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이 있는 […] 2011-11-10 90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논 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되었다. […] 2011-11-09 8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2011-11-09 14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대한 재반박”_11.09.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발 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담 당: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취재협조요청서]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 2011-11-08 93
성명·논평·자료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이 2011. 11. 7.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한미 FTA반대 집회와 SNS, 인터넷에 대한 엄벌방침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앞으로 […] 2011-11-08 9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문화재청 해군기지건설 관련 반박문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제목 :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 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1. 부분 공사 승인의 불법성 : 문화재청장의 부분 공사 승인권한 […] 2011-11-04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