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독수리 오형제’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한 노동 판례 읽기

‘독수리 오형제’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한 노동 판례 읽기  – 심재섭 회원 2015. 2 4. 수요일 저녁 6시에 노동위원회의 수요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할 무렵 ‘평소보다 참석자가 조금 적은가?’하는 생각을 […]

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1. 탈핵 운동 우리 위원회는 고리원전 항소심 사건에 참여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변론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 17. 핵발전소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준비 워크샵에 위원장 이정일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1. 사법위원회는 1월 15일, 1월 월례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불이익변경금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가.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원 조직법 일부 […]

[지부소식] 울산지부

울산지부는 회원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상담 및 지역현안에 대한 소송지원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증진, 지역현안 점검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월례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와 정기호 변호사님이 […]

국제연대위 활동 소식

민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NGO 보고서 제출함. 국제연대위 김기남, 김하나 변호사,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활동 예정 그림 . 2015. 1. 13. 제출한 NGO 보고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42개 […]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논평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어제(2.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

[노동위][성명] 평화적인 오체투지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경찰의 반 헌법적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성 명] 평화적인 오체투지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경찰의 반 헌법적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지난 2. 5.부터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SK-LG-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기륭전자 비정규직, 그리고 스타케미컬, 한솔로지스틱스, 고려관광 등의 투쟁사업장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주말(1. 31.), 국방부는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8년동안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

민변 2015 신입회원엠티_2015. 2. 13.~14. / 양재동 더k-호텔(교육문화회관)

1. 2015 민변 신입회원엠티란? 2014년 5월 이후 가입한 신입회원과 예비회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민변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참가자들 간 친교를 다지는 연중 유일 신입, 예비, […]

[2월 강북월례회] 함세웅 신부님 초청강연_2015. 2. 26.(목) 19시 /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20호호

[민변 2월 강북월례회] 함세웅 신부님 2015년 2월 26일(목) 19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회원 여러분께   많은 회원 분들이 현 시국에 대해 어렵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실재로 […]

[노동위][논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 29. ‘청년유니온 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두28247)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

[자료집]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내란음모․선동의 의미와 내용 (하태훈 교수) 18p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오길영 […]

[공부모임] 슈테판 츠바이크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 2월 9일(월) 19시

민변공부모임(2015. 2. 9.) – 슈테판 츠바이크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 “시대도, 나라도, 이념도, 이름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모든 독재의 얼굴은 어쩌면 이토록 똑같은가. 독재체제에 빌붙어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

[보도자료]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 1. 27.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하 ‘검사장’)이 모임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하여 징계개시신청을 […]

[취재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 2015. 1. 29.(목) 14:30~17: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토론회]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화위 등 과거사위에 재직하였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모임은 […]

[회원인터뷰] 자원외교를 고발한 청년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민변 12기 자원활동가의 기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변호사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던 중, 민생경제위원회의 조일영 변호사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까지는 과학자를 꿈꾸는 소년이었지만, 대학 시절에는 강의실보다 […]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4.09 ~2015.01)   벌써 광주전남지부 소식을 알려드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전남지부의 주요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립 15주년 기념 월례회의 1999년 9월 3일, 11명의 변호사가 […]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 권오훈 회원 2015년 신년을 맞은 통일위원회 1월의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합동 신년회 통일위와 미군위는 2015. 1. 8. 목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합동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