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 2015-09-10 25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 2015-09-10 20
오늘의 민변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 2015-09-10 22
오늘의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 2015-09-10 21
공지사항 [공고]2015 하반기 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안내 [정기 대의원회 공고] 2015 하반기 대의원회 소집 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 2015-09-10 15
성명·논평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윈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 2015-09-09 20
공지사항 [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2015. 9. 14.(월) 19시, 민변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 2015-09-07 12
공지사항 [모집공고]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출판홍보팀)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 2015-08-31 2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나무는 겨우내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 힘으로 나무는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선한 바람마저 서운한 여름의 끝자락. 13기 […] 2015-08-25 35
민변 뉴스 [지부소식] 부산 민변사람들 부산 민변사람들 처서(處暑)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민변 본부로부터 지부 소식글을 올리라는 명령(?)을 받고 불현듯 이 시점에 부산 민변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지부의 월례행사나 밀양 송전탑반대투쟁 관련 […] 2015-08-25 24
민변 뉴스 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서린 홋카이도, 아직도 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 2015-08-25 26
민변 뉴스 여성위 호프데이 ‘추억찾기’ 호프데이 – 추억찾기- – 김의지 회원 지난 8. 20.은 여성위원회의 호프데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이기에 호프데이 준비위원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워낙 소극적인 성격 탓에 절대 자원하지 않고 있었지만, […] 2015-08-25 18
민변 뉴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어느덧 그 아홉 번째 가을, 아홉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5-08-25 24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 2015-08-24 17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 2015-08-24 20
성명·논평 [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후 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이 문제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 2015-08-24 23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 2015-08-21 21
성명·논평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 2015-08-2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