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 2015-11-11 3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 2015-11-09 28
성명·논평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 2015-11-06 29
공지사항 [공부모임]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 16.(월) 19시, 민변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1963. 12. 17.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남자, […] 2015-11-04 1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 2015-11-04 24
성명·논평 [민변 환경보건위 보도자료]”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 2015-11-04 27
성명·논평 [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 2015-11-03 27
성명·논평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_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2015-11-03 24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2015-11-02 34
성명·논평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 2015-10-30 3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 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 2015-10-30 23
자료집 [Follow-up Information/Individual Complaint} Disciplinary Action on Minbyun Lawyers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 2015-10-30 28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 2015-10-30 22
성명·논평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 2015-10-29 29
성명·논평 [논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 2015-10-29 25
성명·논평 [민변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 2015-10-29 35
성명·논평 [민변 통일위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 2015-10-28 22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 2015-10-28 41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노동자들의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다. 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인파 때문인데요. 이 날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변 […] 2015-10-27 51
오늘의 민변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 2015-10-2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