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 2016-01-12 55
성명·논평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 2016-01-07 33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6-01-05 38
성명·논평 [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 2016-01-05 30
공지사항 [공부모임]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2016. 1. 11.(월) 19:00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 2016-01-04 2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 2016-01-04 2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 2015-12-30 32
성명·논평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 2015-12-30 24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 2015-12-29 27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 2015-12-28 29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 11. 3.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여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 2015-12-24 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 2015-12-24 33
성명·논평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 2015-12-24 25
성명·논평 [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 2015-12-24 2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든든한 살림꾼, 조영관 변호사 인터뷰 조영관변호사를 보면 듬직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언제 봐도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입담이면 입담, 재치면 재치, 알고 보니 피아노에 기타까지. 다재다능한 조영관변호사가 2015년의 마지막 […] 2015-12-23 66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1. 느리지만 꾸준한 신입회원 증가 대전충청지부는 본부나 다른 지부에 비하여 신입회원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역쉬 충청도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문우 […] 2015-12-23 26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 통일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와 함께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뮤지컬 ‘화순’은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 2015-12-23 33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교육청소년위 활동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사방이 어두운 2015년 겨울, 아동인권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5. 11. 26. 엄수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모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아무런 […] 2015-12-2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