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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

2015-12-03 21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2015-12-03 2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

2015-12-03 20
성명·논평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2015-12-01 19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15-12-01 2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

2015-11-30 22
오늘의 민변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

2015-11-26 24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

2015-11-26 21
오늘의 민변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

2015-11-26 28
오늘의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

2015-11-26 22
오늘의 민변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

2015-11-2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