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

[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

[회원 인터뷰] 민변의 든든한 살림꾼, 조영관 변호사 인터뷰

  조영관변호사를 보면 듬직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언제 봐도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입담이면 입담, 재치면 재치, 알고 보니 피아노에 기타까지. 다재다능한 조영관변호사가 2015년의 마지막 […]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1. 느리지만 꾸준한 신입회원 증가  대전충청지부는 본부나 다른 지부에 비하여 신입회원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역쉬 충청도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문우 […]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  통일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와 함께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뮤지컬 ‘화순’은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

아동인권위, 교육청소년위 활동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사방이 어두운 2015년 겨울, 아동인권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5. 11. 26. 엄수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모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아무런 […]

사법위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자료/국제통상]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

[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

[회원공지]민변 사무실 이사 소식,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2015 민변 송년회 안내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