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 2016-01-21 29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 2016-01-21 2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6-01-21 33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 2016-01-20 19
성명·논평·자료 [의견서/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 2016-01-20 2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공식 방한 및 현지소사 진행 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2016-01-19 26
자료집 [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 2016-01-19 21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 2016-01-19 30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이끌어 낸 주민등록번호 위헌소송 대리인단 6인방을 만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마침내 40년 동안 지속된 제도에 균열을 낸 사고 아닌 사고를 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말처럼 되지도 않는 소송을 기꺼이 맡아 […] 2016-01-18 45
오늘의 민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 2016-01-18 23
오늘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01-18 34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 2016-01-18 24
공지사항 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 2016-01-15 1,27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서호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 2016-01-15 28
공지사항 2016 민변 눈꽃산행+눈썰매 참가자 모집 / 2016. 1. 23.(토) 오전 7시, 서초동 정곡빌딩 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 2016-01-14 26
공지사항 [공부모임]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 2016-01-13 26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 2016-01-1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