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

2016-01-15 1,15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서호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

2016-01-15 21
공지사항

[공부모임]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

2016-01-13 21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6-01-05 3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

2015-12-30 23
성명·논평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

2015-12-30 17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 11. 3.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여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

2015-12-2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