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국제통상위/성명서]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

[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

[2월 회원월례회]영화 ‘귀향’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 25.(목) 19시30분, 서울극장 12관

[2월회원월례회] 영화 ‘귀향‘ 단체관람및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

민변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

[민변 논평]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회원 인터뷰] 반올림의 낭만변호사, 임자운을 만나다.

유난히 추웠던 1월, 민변 14기 자원활동가들은 임자운 변호사님과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임자운 변호사님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

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