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 2016-03-03 36
성명·논평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 2016-02-29 28
자료집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2016-02-26 30
자료집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2016-02-26 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 2016-02-26 22
성명·논평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 2016-02-25 23
성명·논평 [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 2016-02-23 29
성명·논평 [소수자위][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는가!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 2016-02-22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 2016-02-19 34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 2016-02-19 33
성명·논평 [민변] [취재요청] 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 2016-02-18 27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 2016-02-17 33
자료집 [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 2016-02-1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