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

2016-05-27 18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

2016-05-27 19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

2016-05-27 24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

2016-05-26 22
성명·논평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2016-05-22 15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2016-05-19 2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5. 18.(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

2016-05-19 23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

2016-05-18 21
오늘의 민변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

2016-05-18 30
오늘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

2016-05-18 24
공지사항

[29차 총회] 민변 29차 총회 개최 안내 및 안건 공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5. 28.(토)~29.(일)  천안 상록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20일(금)까지  참가신청 링크: http://me2.do/Fge7f8dt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9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

2016-05-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