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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수신 : 각 언론사 귀중 […]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

[소수자인권위][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

[발표] 2016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생계비 월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6개월간 차등지급 법률상담 200만원 이내 지원, 심리상담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내부공익제보자 중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지원단체 […]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

[카드뉴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민변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민변 아동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12.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