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

2016-09-13 25
자료집

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2016-09-12 30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

2016-09-12 31
성명·논평

[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

2016-09-12 22
공지사항

[공부모임] 공부하는 삶/ 9.19.(월) 19:00

《공부하는 삶》 – 2016. 9. 19.(월) 19:00 민변 공부모임  –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 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

2016-09-08 19
성명·논평

[취재요청][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2016-09-01 24
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

2016-09-01 21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

2016-08-30 27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

2016-08-30 2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

2016-08-26 26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

2016-08-25 20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

2016-08-25 15
민변 뉴스

[부산지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을을 알리겠지만 지금은 에어컨을 틀자는 큰 […]

2016-08-2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