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 2016-10-18 39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공소 취소 촉구 [논평]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공소 취소 촉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제3호를 위반(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 2016-10-17 31
성명·논평 [민변][논평]통신제한조치 허가서로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모임의 입장 [논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로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모임의 입장 2016. 10. 13. 대법원 제3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의 죄목으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 2016-10-14 38
공지사항 [공부모임] 우리 옛 그림 보는 법/ 10.24.(월) 19:00 우리 옛 그림 보는 법 – 10. 24.(월) 19:00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 《혼자 읽는 세계미술사》에 이어 10월 24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우리 옛 그림 보는 법에 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 2016-10-14 30
성명·논평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0월 11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씨는 유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 2016-10-14 31
성명·논평 [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16. 10.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2016-10-12 30
성명·논평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 2016-10-11 32
성명·논평 [취재요청] 10. 12.(수) 10시30분, 민변,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문의 : 조세화 변호사 T.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 2016-10-11 39
공지사항 [10월 회원월례회]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 나들이” / 10. 29.(토) 13:00, 서울숲 [10월 회원 월례회]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 나들이” 2016. 10. 29.(토) 13시, 서울숲 29차년도 두번째 회원 월례회는 도심 속에서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에 가보고자 합니다. 서울 시내의 약 35만평의 자연공원인 서울숲은, 식물원과 […] 2016-10-10 22
자료집 [자료]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김남근 변호사) 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2016-10-07 40
자료집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책자 전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2016-10-06 43
성명·논평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16-10-05 31
민변 뉴스 [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손준호 회원(법률사무소 휴먼)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과 한 마디만 하시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 2016-10-05 24
민변 뉴스 [대구지부] 성주 사드TF팀 결성 외 그 무덥던 한 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제법 묻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입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주 사드TF팀 결성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역으로 […] 2016-10-05 19
민변 뉴스 현실과 영화 속, 선과 악을 넘나드는 천생 배우 ‘김의성’, 민변행 열차에 탑승하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간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이제 당신이 민변을 만날 때가 됐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말들을 늘어가며 배우 김의성씨에게 인터뷰 요청 글을 보내보았다. 요즘 대세인 만큼 천개가 넘는 메시지 속에서 뒤늦게 […] 2016-10-05 36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 2016-10-04 32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 2016-09-30 31
성명·논평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 2016-09-30 4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 2016-09-3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