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변해왔다. […] 2016-11-17 30
의견서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수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위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11-17 24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 2016-11-16 39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 2016-11-15 30
성명·논평 [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 2016-11-15 29
성명·논평 [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 2016-11-15 21
성명·논평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 2016-11-15 39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 2016-11-14 29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 2016-11-14 28
성명·논평 [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 2016-11-14 3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 2016-11-11 33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참아왔다. 하지만 […] 2016-11-11 41
공지사항 [공지]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접수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신청접수 하러 가기: https://goo.gl/Z37wCC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5.(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됩니다.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2016-11-10 26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2016-11-10 2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6. 11. 10.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 사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 2016-11-10 30
자료집 [자료집]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1. 취지와 목적 – […] 2016-11-10 36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2016-11-10 32
성명·논평 [보도자료][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11-10 29
공지사항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 2016-11-09 28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 2016-11-0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