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교육위원회]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교육위원회 활동 소식 2016. 10. 25. 15개 사립대학의 1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구나 내는 입학금이지만 수업료 외에 왜 내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 여러 […]

[소수자인권위원회] 동성결혼변호인단 외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

[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똑바로 수사하라-대통령의 7대 중범죄를 밝힐 7대 수사원칙

[미군위][보도자료]<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 고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변해왔다. […]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수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위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

[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

[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

[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

[노동위][논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

[민변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참아왔다. 하지만 […]

[공지]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접수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신청접수 하러 가기: https://goo.gl/Z37wCC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5.(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됩니다.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