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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

[과거사위][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탄핵의 매직넘버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

故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명 :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

2016년 민변 송년회 / 2016. 12. 19.(월) 19:00, 큐브 아고라

[2016년 민변 송년회] 광장에서 뜨겁게, 아고라에서 즐겁게 2016. 12. 19.(월) 19:00, 큐브 아고라 – 프로그램:  추후 공지 – 송년회 장소(큐브 아고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B1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상 […]

[민변][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배경은 다음과 […]

2016 한국인권보고서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수)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

(보고서 파일 포함)[민변][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할 사항

[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