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사회를 […]

2017-01-13 30
성명·논평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

2017-01-12 31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

2017-01-12 27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17-01-12 26
성명·논평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

2017-01-07 16
민변 뉴스

[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하반기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민생경제위원회의 2016년 하반기는 주거인권, 금융인권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에콰도르,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UN HABITAT III […]

2016-12-30 18
민변 뉴스

[통일위]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긴급대응모임 활동 소식

  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

2016-12-30 19
민변 뉴스

류하경 변호사, 수성구의 기타리스트가 대한문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민변 자원활동가 작성 공익인권변론센터 김시은, 박지아, 서영우 국제팀 양진희 출판소통팀 이재임 언론연대팀 정원영 지난 밤 너무 기대한 탓일까요, 늦잠을 잔 나머지 서둘러서 서초동의 휴먼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세이프. 여유롭게 오렌지 주스를 […]

2016-12-29 75
성명·논평

[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

2016-12-27 1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최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

2016-12-27 18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합니다.[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

2016-12-23 15
공지사항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 2017. 1. 2.(월) 오후 2시, 민변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2017. 1. 2.(월) 14시, 민변 사무실 2016년 12월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2017년, 그 […]

2016-12-21 15
성명·논평

[민변][논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

2016-12-1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