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북지부 2016년 하반기 소식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

2017-02-09 26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

2017-02-09 3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

2017-02-09 4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개성공단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

2017-02-09 35

성명·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

2017-02-09 3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

2017-02-08 44

공지사항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접수기간 2. 6.(월)~2. 26.(일)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2017-02-07 22

성명·논평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

2017-02-07 43

자료집

[변론규정]민변 변론활동 등에 관한 규정_변론신청서 첨부

[민변]변론활동 등에 관한 규정 [민변]변론신청서

2017-02-07 41

성명·논평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

2017-02-03 32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

2017-02-02 2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

2017-02-02 41

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

2017-02-02 34

공지사항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7-01-25 24

성명·논평

[민변 국정화저지TF][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2017-01-24 28

성명·논평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

2017-01-24 40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4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

2017-01-24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

2017-01-23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