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

2017-05-29 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

2017-05-29 1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2017-05-24 28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

2017-05-17 23
성명·논평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

2017-04-26 20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

2017-04-26 22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끈질기고 꾸준하게 한걸음씩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지난 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장미대선을 앞두고 4월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 감격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 […]

2017-04-2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