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2017-07-21 27
고시랑고시랑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조덕상 변호사 2017. 7. 4.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을 알 수 […] 2017-07-21 3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 2017-07-20 27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 2017-07-20 30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 2017-07-17 30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2017-07-14 3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 2017-07-12 3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최근 육군의 […] 2017-07-11 3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 2017-07-10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2017-07-10 33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 2017-07-10 36
성명·논평 [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 2017-07-10 29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 2017-07-07 29
성명·논평 [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 2017-07-06 38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 2017-07-06 3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 2017-07-05 25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 2017-06-30 32
민변 뉴스 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이 흘러가는 성동교 부근. 햇살이 하얗게 들이치는 근사한 사무실이 김종휘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문화계 불공정행위를 조력하다 민변에 가입하고, 가입 1년 만에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김종휘 변호사. 만화와 웹툰을 추천해주면 금방 […] 2017-06-29 82
민변 뉴스 민변 인천지부를 소개합니다 민변 인천지부를 소개합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는 민변 지부들중 가장 젊은 지부입니다. 25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의 상당수가 인천에서, 일부가 경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2016년까지 김영중 변호사가 […] 2017-06-29 56
성명·논평 [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 2017-06-2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