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2018-01-12 31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

2018-01-11 16
성명·논평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

2017-12-28 25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

2017-12-28 32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

2017-12-27 2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

2017-12-21 19
성명·논평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

2017-12-21 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2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부상 성별기록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

2017-12-18 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