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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

2018-06-12 2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

2018-06-11 27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06-08 22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2018-06-08 1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

2018-06-07 19
공지사항

[모집]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

2018-06-07 18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

2018-05-31 2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

2018-05-31 34
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