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

2018-06-25 2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

2018-06-22 3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

2018-06-22 24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

2018-06-21 26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

2018-06-15 19
민변 뉴스

[환보위]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입니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

2018-06-15 15
공지사항

[회원공지]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민변 회원 여러분! 대법원으로부터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민변 출판소통팀에서 31차년도 뉴스레터의 발행을 월 2회로 확대하면서, 한 번은 회원 인터뷰를, 다른 […]

2018-06-15 22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

2018-06-15 26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

2018-06-15 22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06.18. 오후 1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서 […]

2018-06-15 2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 류하경 회원

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류하경 회원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지난 6월 5일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

2018-06-1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