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 2018-08-09 29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8. 8. 6.(월)~8. 22.(수) 24시까지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 2018-08-07 2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2018-08-06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 2018-08-06 29
성명·논평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개 요 – 제 목 :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일 시 : […] 2018-08-03 2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 2018-08-03 34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5)]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5)_강제동원_피해_손해배상청구_사건_재판거래_의혹 2018-08-02 20
성명·논평 [베트남전TF][성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 2018-08-02 3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 2018-08-02 20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 2018-07-31 25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성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 2018-07-30 20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 2018-07-30 27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 2018-07-27 24
성명·논평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 2018-07-27 34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 2018-07-27 20
성명·논평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 2018-07-2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