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

2018-08-24 36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

2018-08-24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2018-08-22 27
고시랑고시랑

[사무처 레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퀴어들!

“사무처 레터”는 우리모임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사무처 구성원들의 편지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퀴어들!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여러분, 사무처에서 상근하고 있는 장길완 간사입니다. 제가 뉴스레터로는 […]

2018-08-17 3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 출판소통팀 팀장 심재섭 변호사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

2018-08-17 77
민변 뉴스

[교육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외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

2018-08-17 24
공지사항

[공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안내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

2018-08-10 2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2018-08-10 27
공지사항

[공지] “사법농단 톺아보기”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

2018-08-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