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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

2018-09-05 2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지난 8월 30일 […]

2018-09-04 31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

2018-09-03 29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08-31 33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위원의 위원회 탐방기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

2018-08-31 33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

2018-08-30 23
민변 뉴스

[노동위] 노동위원회 소식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외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

2018-08-30 2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

2018-08-29 76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

2018-08-2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