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9-12-26 52
성명·논평·자료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

2019-12-23 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

2019-12-23 52
성명·논평

[논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다26662ㆍ26679ㆍ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

2019-12-18 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

2019-12-17 49
성명·논평

[미군위][공동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

2019-12-17 45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대][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10-8255-5402 peace@pspd.org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

2019-12-17 5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2019. 12. 17.(화) 10:10, 국회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1. 취지 지난 […]

2019-12-16 43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달 19일 심리를 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

2019-12-16 55
자료집

2019 한국인권보고서

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

2019-12-14 5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

2019-12-13 38
성명·논평

[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

2019-12-13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