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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

2020-05-18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두 개의 국가보안법 판결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의성과 위헌성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

2020-05-15 50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

2020-05-14 60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2020-05-13 52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전쟁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매진해 왔다. 피해자와 […]

2020-05-13 4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

2020-05-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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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

2020-05-11 41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인과 원가족으로부터 수집된 증언과 문서를 통해 친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

2020-05-11 4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

2020-05-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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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

2020-05-06 48
성명·논평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

2020-04-30 46
성명·논평

[노동위·여성인권위][공동논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020. 4. 29.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

2020-04-29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