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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

2020-07-0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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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

[성명]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어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

2020-06-3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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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논 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0. 6. 26.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

2020-06-2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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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 한국전쟁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조형물 […]

2020-06-2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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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1.대한항공이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

2020-06-2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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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

2020-06-2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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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

2020-06-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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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

2020-06-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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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Repression of Protes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경찰 폭력 및 집회 탄압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Protest Suppression   Familie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Michael Brown, and Philando Castile Join Forces with Over […]

2020-06-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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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

2020-06-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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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

2020-06-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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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

2020-06-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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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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