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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지난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 폭력과 인권침해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

2020-09-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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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교토지방재판소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

2020-09-1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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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9. 9.) 오후 […]

2020-09-0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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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

2020-09-0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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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약 6만 […]

2020-09-0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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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

2020-09-0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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