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자료집: 민변 미군위 유엔사 토론회 자료집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일시: 2021. 9. 16.(목)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

2021-09-06 74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42

성명·논평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2.) 종로경찰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7.3.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수사와 구속 […]

2021-09-03 5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65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36

성명·논평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2021-09-02 5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여야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

2021-09-01 5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6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5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

2021-08-31 60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118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5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4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1. 2021년 8월 25일은 로힝야 학살이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학살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로힝야 사람들과 연대해나가겠다는 […]

2021-08-26 5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5개 단체)/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

2021-08-25 5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5) 2021. 8. 25. 법무부, 외교부 오전 브리핑에 대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난민을 난민이라 당당히 부르지 않고, 난민보호에 대한 명확한 […]

2021-08-25 6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2021-08-25 54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