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4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65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3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6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59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118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5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4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1. 2021년 8월 25일은 로힝야 학살이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학살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로힝야 사람들과 연대해나가겠다는 […]

2021-08-26 5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5개 단체)/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

2021-08-25 5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