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1. 기어코 국회는 법조일원화를 유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올해 여름,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조일원화 무력화법’이 법원행정처의 로비와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의 […]

2021-12-09 6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

2021-12-09 7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2021-12-09 57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취 재 요 청 서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발신: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문의: 건강과대안 변혜진(010-3975-1987), 코인넷(랄라 010-5608-0288), 인의협 이서영 (010-6354-1683) 수신: 각 언론사 […]

2021-12-08 54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취재요청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2021. 12. 9.(목) 10:00, 청와대 앞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 당 hrcomm2017@gmail.com(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취재요청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

2021-12-08 85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

2021-12-07 54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06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

2021-12-06 59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2-06 46

성명·논평

★오늘 1시★[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유튜브 생중계 및 인권보고서 링크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2-06 42

자료집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1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조영선(준비위원장), 강문대, 김은진, 문경원, 서성민, 안지희, 이상희, 장길완, […]

2021-12-06 8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2021-12-03 64

민변 뉴스

[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작성: 함승용 회원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폐지TF 함승용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TF의 활동 소식을 알릴 수 […]

2021-12-02 66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 SCM에 대한 8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 SCM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일시 장소 : 12. 2. (목) 오전 8:40, 국방부 정문 앞 […]

2021-12-02 5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2021. 12. 02.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 증원,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 안착 입법을 서둘러야 1. 지난 11월 30일, 국회 […]

2021-12-02 6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1900만장의 대북전단살포, 누구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1900만장의 대북전단살포, 누구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작성: 오민애 회원(민변 통일위원장)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대북전단 […]

2021-12-02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