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 2019-10-18 4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 2019-10-17 43
공지사항 [공고]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가 2019. 11. 7.(목) 19:00,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의원회 안건을 메일로 공지하였으니 […] 2019-10-16 3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16 4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 2019-10-15 4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 2019-10-14 4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 2019-10-14 4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 2019-10-14 51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 2019-10-10 56
성명·논평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 2019-10-08 5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 2019-10-07 5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10-04 4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 2019-10-04 49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거는 […] 2019-10-02 51
성명·논평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 2019-10-01 69
성명·논평 [공동 성명]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17 September 2019 –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lawyers, and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increasing attacks […] 2019-09-27 39
성명·논평 [공동 성명]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42N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 28 SEPTEMBER 2019 Please note that a shorter version of this […] 2019-09-26 4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신청하러가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년 10월에는 […] 2019-09-25 36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5 4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 2019-09-2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