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 참석안내 – 일시 : 2004. 3. 29(월)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 주제발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위헌성과 그 영향 (이정희) ○동북아시아평화구축과 일본헌법 9조 (山本眞一) 등 2004-03-23 132
자료집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국성명서- 시 국 성 명 서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 2004-03-19 157
공지사항 [공지] 탄핵관련 비상총회 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04-03-16 108
성명·논평 [보도자료] 탄핵정국과 관련한 민변 비상총회를 제안하며 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04-03-16 123
공지사항 [공지]”탄핵정국과 관련한 민변의 대응” 비상총회 및 토론회 안내 민변에서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에 대하여 긴급하게 비상집행위를 열고, 12일 오후 모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오는 3월 16일 (화) 저녁 6시 30분, 민변사무실에서 비상총회 및 토론회를 열기로 […] 2004-03-13 96
자료집 (040311)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가 지난 3월 8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것과 손해배상․가압류제도를 활용할 것 […] 2004-03-11 161
자료집 (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117
자료집 (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110
자료집 (04021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성명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1.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한 달여 간의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일자리 […] 2004-02-27 166
자료집 (040227)[진상조사]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 석 : – 박석운(조사단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 2004-02-27 1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2004-02-27 164
자료집 (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2004-02-26 160
공지사항 [공지]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4. 2. 12.(목) 10시 ▮ 장소 : 향린교회 ▮ 주최 :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2004-02-11 93
공지사항 [공지]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기획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 2004-02-09 103
자료집 성명 :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의 중용을 규탄한다 [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 가로막은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 중용을 규탄한다. 1. 지난 2003년 6월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행자위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 2004-01-29 107
공지사항 [공지]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 일시 : 2004년 1월 30일 1:30부터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당일 워크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수님들께서 연구 전반의 틀거리에서 논의할 부분을 사전에 요약해보고 […] 2004-01-15 95
공지사항 [보고]’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 열어 지난 6일 민변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와 통일위 주관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이 열렸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발제를 맡은 양수하씨(LCNP ‘미국 내 평화군축 비정부기구‘ 인턴) 및 평화네트워크 […] 2004-01-07 94
공지사항 [보고]민변 신년하례식 열려 지난 1월 2일 오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4년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유현석, 최영도, 박연철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작년 이맘때는 모두 희망에 […] 2004-01-07 138
성명·논평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선언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 2003-12-30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