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토론회] 노동위원회 해법 찾기 토론회

[민변의 활동]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

[고시랑 고시랑]봄볕에 벤 기억

[고시랑 고시랑] 봄볕에 벤 기억 글_이재정 변호사 봄볕에 눈이 시렸다. 가을하늘 푸른빛에만 눈을 베는 줄 알았다. 겨울 새벽, 그 시린 공기에만 맘이 갈라진다고 생각했다. 따사로운 것이 나를 벨 것이라고는 한 […]

[민변 이야기] 민변사람들의 이야기 – 조덕상 간사

  민변 사람들의 이야기 <조덕상 간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덕상 간사님은 장연희 간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민변을 지켜주셨습니다. 조덕상 간사님은 로스쿨 1기 생으로 민변에서 […]

[안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신청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신청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기금으로 드디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

[취재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 선고

  [취재협조요청] 5. 3(목) 14:00,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청구소송 선고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의 […]

[취재요청서]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등

[취재요청]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상주단 참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2. 5. 3.(목) 오전 11시, 대한문앞 분향소 ■ 주최 :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의 북쪽 지방에 방글라데시와 경계한 라킨주에는 Rohingya라는 무슬람 소수민족 그룹이 살고 있다. 이들은 버마정부가 국민으로 […]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납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

[보도자료]변호사 164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보 도 자 료] 변호사 16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

[25차 총회] 민변 제 10대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문서번호 : 12-04-선관위03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채균(담당: 이동화 간사) 제 목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전송일자 : 2012. […]

[민변소식]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신입 회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선수 회장과 정연순 사무총장 […]

[민변의 활동]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글_김주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로스쿨 1기 김주혜 변호사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입회하고 참석한 첫 모임이 전체모임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희망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복수노조 […]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

2012. 4. 30 (월) 19:00 법, 세익스피어를 입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햄릿>,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오셀로>에 담긴 법의 […]

[민변의 활동]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기자회견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지난 4월 23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 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민생위] 공동기자회견 / 지하철 9호선 사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촉구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

[논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태병)은 지난 2011. 1.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익대학교가 […]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