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부모임] 한낮의 어둠 / 2015. 10. 19. (월) 19시, 민변 회의실

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

[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

[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

[10월 월례회]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체험행사

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  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월 24일(토) 오전 […]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

[회원 인터뷰] 평화활동가 셀림의 고군분투 민변 활동, 이동화님 인터뷰.

  안혜성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동화 저는 이동화 혹은 셀림이라고 하구요. 민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국제연대위와 국제통상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회원팀, 입법감시TF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

9월 월례회 후기 – 서민 교수님 초청 강연

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

[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의견서+기자회견문]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

[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